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 정치권 갈등 심화

송고 2024.08.06 14:06 | 수정 2024.08.07 14:44
EBN 기령환 부장 (lazyhand@ebn.co.kr)

증시 침체 우려와 과세 형평성 문제 두고 여야 입장차 뚜렷

ⓒ정책평가연구원(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PERI)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야당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등의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0% 세율(3억원 초과분 25%)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가 2년 유예를 결정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과세대상자는 현재의 약 10배인 1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도입으로 3년간 약 4조원, 연평균 1.3조원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인투자자 수가 2017년 502만 명에서 2022년 1,413만 명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투자자 이탈과 증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금투세 시행이 환율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여론을 의식해 금투세의 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기본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6월 한 달간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며, 이 중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1건(박대출 의원 발의)이다.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세 형평성과 증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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