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짙은 경기침체…금리인하 정부-한은 '맞춤형 출구' 찾아야

소비·투자·고용 등 관련 지표 모두 수개월째 하강 국면

정부·시장 내수 부진 타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압박

한은의 고민 "섣부른 금리 인하 집값·가계부채 부메랑"

"위기 극복 위해 정부-한은 절충점 찾아야 경제시계 돌아간다"

ⓒ한국은행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내수 침체의 그늘이 짙다.

소비·투자·고용 등 관련 지표 모두 수개월째 하강 국면에 빠져 있어 금리 인하 처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섣부른 금리 인하로 주택가격 상승이 촉발되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지역경제동향'도 전국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낙폭으로 최근 9개 분기 연속 감소다.

수치로 확인되는 심각한 내수 부진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 부담은 취약계층부터 흔들기 시작해 경제 전반에 전이되고 있다.

소비·투자·고용 등 관련 지표는 모두 수개월째 하강 국면에 빠져 있지만 이미 세수펑크를 안고 있는 정부가 동원할 선택지가 많지 않다.

결국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선택지가 제한적인 만큼, 빠른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사실상 한국은행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한은을 압박하고 나섰다.

금리인하를 위한 여건도 사실상 갖춰졌다는 평가다.

물가가 2%대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이 3%로 둔화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갈수록 높여 대외여건 역시 부합하고 있다.

다만 금리에 키를 쥐고 있는 한은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깊다.

물가안정이나 내수 부양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이 한은 본연의 역할로, 금리 인하 결정에 금융 안정을 전면에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와 직결돼 있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발표하는 순간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고, 부동산 매매 심리를 자극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에 역행할 경우 책임 역시 한은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수도권 집값에 대한 경계심이 높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이런 추세가 전반적인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이유 역시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감을 눌러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역시 가계부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다.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고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R(Recession, 경기침체)의 공포'가 금융시장을 흔드는 가운데 부동산 광풍을 잡는 일이 내수침체와 금리인하, 가계부채 증가의 연쇄 위기를 풀어낼 키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