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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예산 집행률 35% 불과

  • 송고 2024.09.13 08:12 | 수정 2024.09.13 09:32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접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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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원) 중 34.5%에 그쳤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요금을 지원받은 4299곳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유흥 2872곳 △부동산 508곳 △법무·회계 358곳 △무도장 121곳 △기타 440곳 등이다.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완화됐다.


연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매출이 6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500만원 수준에 각각 불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중기부는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면서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내 소상공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연 1회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정부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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