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보험업계 사업규제 완화하고 오픈뱅킹 참여 허용"

송고 2021.11.03 10:38 | 수정 2021.11.03 10:42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사 1라이선스', 겸영·부수업무 규제 유연하게 적용해 신사업 참여 확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보험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1사 1라이선스'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보험회사 CEO, 유관기관 등 보험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산업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김성한 DGB생명 대표,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등 손보 12개사·생보 15개사 CEO와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영현 보험연구원 박사, 조재박 삼정KPMG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승범 위원장은 "인구구조의 질적·양적 변화, 금리상승에 따른 보험업계의 건전성 부담 증가, 금융의 디지털전환과 플랫폼경제 확산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부터 보험모집·보험금지급 등 고객응대 방식까지 보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보험산업 2030'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자고 제안했다.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으로 고승범 위원장은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 다양한 사업·조직모델 구축,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개선방안, 비급여관리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구조 다변화, 통합연금 포털·보험다모아간 연계 강화 등 연금보험 역할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사들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품별·채널별·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을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는 한편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고 상품설명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도 운영성과에 따라 규제완화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마련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의료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

또한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허용을 검토하는 등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One App'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와 같은 보험업계 지원정책의 전제조건으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도입시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플랫폼 간의 경쟁 활성화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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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보험업계 사업규제 완화하고 오픈뱅킹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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