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최근 주식 투자를 유도하거나 높은 수익률의 주식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의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불법 스팸신고는 전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통신3사도 피해 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 스팸문자 증가의 배경으로 통신사를 지목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 결과, 지난달 1~17일까지 불법 스팸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40.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투자,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고, 한 달 사이 하루에 최대 10개 이상 스팸문자를 받는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유출이 됐는지,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는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량문자 발송은 통신사와 직접 연결망을 구축한 문자중계사와 문자 발송을 원하는 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를 통해 이뤄진다. 문자중계사는 KT와 LG유플러스를 포함해 9곳이, 문자재판매사는 1100곳 이상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 상태다.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는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400만건 이상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다.

통신사들도 자사 망을 통해 대량문자 발송이 이뤄지는 만큼 ICT(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활용, 불법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AI(인공지능) 기반 스팸·스미싱 필터링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문자열과 번호 등 필터 도메인의 악성여부를 확인해 유해문자를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KT는 지난 3월부터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시작했다. AI가 자동으로 스팸문자를 차단해주며, 받고 싶지 않은 번호와 문구를 추가로 등록하면 자동 차단도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 문자의 스팸 위험도를 알려주는 ‘스팸 위험도 문자내 표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LG유플러스가 사내에 보유한 고객의 피해대응 정보와 경찰청, KISA 등 외부기관이 가진 정보를 종합 분석하는 솔루션이다. AI, 머신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불법 스팸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가 팔을 걷었지만, 일각에선 통신사를 향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자중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자사 망을 활용해 시장 내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중소 중계사들의 퇴출을 촉발하는 동시에 불법 스팸문자 발송률이 높은 재판매사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량문자 발송 시장에서 통신사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다수의 중소 중계사가 폐업하거나 재판매사로 전환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통신사들이 공짜 통신망을 활용해 정상적으로 이용약관을 따르는 중계사보다 자사 영향력 하에 둘 수 있는 재판매사를 양성하며 시장 구조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늘어난 재판매사들은 전체 불법 스팸의 약 80% 이상을 발송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스팸 자율규제 강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즉 통신사가 망도 빌려주면서 재판매사를 양성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의 문자중계사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문자중계사는 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통신사업을 겸하면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자 발송 비용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통신사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통신사들의 문자중계사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재판매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