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와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연체액도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중가세는 크게 둔화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소득별 격차가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 차주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에 빚으로 견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공=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전년 123조원 대비 6.1% 증가했다.

소득 상위 30%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1분기 말 723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726조1000억원으로 0.4%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에서 1055조9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8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17.2%, 2022년 18.1%, 2023년 6.1%의 연간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말 575조2000억원으로 14.5% 늘었고, 2021년 12.2%, 2022년 10.6%, 2023년 1.7%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때 치솟았던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매년 낮아지는 흐름이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1분기 말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같은 기간 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 1.6%를 기록했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지원으로 점철돼 있다”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공=한국은행·양부남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모두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연체액 통계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실제 연체액 현황을 합산한 결과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 기록일 뿐 아니라, 지난해 말(8조4000억원) 대비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2조4000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분기별 연체액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 2조2000억원 늘어난 후 2분기 1조원, 3분기 1조원, 4분기 1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말 1.30%에서 올해 1분기 1.66%로 석 달 만에 0.33%p 악화됐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도 통계상 다시 커지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분기 말 1973만명이 총 1852조8000억원의 가계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평균 9389만원씩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말 대비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이 각 6만명(1979만명→1973만명), 5000억원(1853조3000억원→1조852조8000억원) 줄었지만 1인당 대출액은 22만원 늘었다.

이들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38.7%로 추산됐다. 결국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는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약 39%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가계대출자 평균 DSR은 2022년 4분기 40.6%를 찍고 이후 지난해 3분기 38.4%까지 떨어졌지만, 같은 해 4분기 38.5%로 반등한 뒤 2개 분기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 역시 지난해 말 58.2%에서 올해 1분기 58.8%로 더 높아졌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2401만원에 이르렀다.

대출 상환 측면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취약 차주의 DSR은 64.8%로, 1개 분기 만에 2.2%p 뛰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 당국은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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