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2년도 세출예산 3.4조원 확정

소관기금 지출계획 26.8조원…생산적금융,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계획은 2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산업은행 출자 6000억원) 조성을 추진하며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해 14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오는 2025년까지 재정, 정책자금,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원이 조성되는 뉴딜펀드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475억5000만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 청년희망적금이 이번 예산에 신규 편성됐다.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농특세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500억원(주택금융공사 출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 지급에 266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기존 6억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