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처벌 약해 재발방지 대책 필요”

송고 2024.10.02 09:55 | 수정 2024.10.02 10:00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지난해 적발된 군 내 마약범죄만 32건에 달해

허영 의원 “군 내 마약범죄 차단 위해 단속 및 수사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형사처리 현황. [제공=허영 의원실]

지난해 군대 내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32건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범죄는 32건에 달해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현황으로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방부는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처리는 30건, 형사처리는 66건이 이뤄졌으며,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군기교육 4건, 휴가단축 4건이었다.

형사처리는 불기소 21건,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기소 후 이송된 사건 14건, 재판 중 3건, 수사 과정 중 이송 11건, 수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기소가 이루어진 21건 중 10건은 초범, 반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허영 의원은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마약류 검사를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 및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최근 마약 유통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방부는 군 내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 및 수사, 식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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